[붙   임1]

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 (환급과정)

<(환급과정 필수사항)QR코드인식 출결관리시스템 사용법>

○ 정부 정책에 따라 2016년 3월부터 고용보험 환급과정 교육 시 QR코드인식 출결관리  시스템 사용이 의무화 되었습니다! 원활한 교육 진행을 위해 교육 전 반드시 다음 사항을 숙지, 준비하시길 부탁드립니다.(비환급자는 확인 후 출석부 서명으로 갈음)

① PC 및 스마트폰에서 직업능력지식포털(http://www.hrd.go.kr)사이트 개인회원가입(휴대폰인증 등 필요)

②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, 앱스토어에서‘고용노동부 HRD-NET 및 출결관리’어플 설치

◈ 위험성평가란?

사업주가 주체가 되어 사업장의 유해·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제거하거나 낮추기 위해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, 체계화된 산재예방활동을 말합니다.

➀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이란?

『위험성평가 인정신청서』를 제출한 사업장에 대해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실태를 위험성평가 기준 및 인정절차에 따라 점수로 심사하여, 우수한 사업장에 대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장 또는 지사장이 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을 말합니다. ※ 자세한 내용은 [위험성평가지원시스템 홈페이지] http://kras.kosha.or.kr 참조

➁ 대상 사업장은? : 상시근로자 100명 미만 사업장으로 공단에 인정 신청한 사업장

➂ 우수사업 인정절차는? : 교육(사업주/평가담당자)□ 위험성평가실시 □ 인정신청 □ 현장심사 □ 인정결정 □ 인정

◈ 안전보건공단 경기지사 위험성평가 사업담당자 ☎ (031-259-7128)

④ 우수사업장으로 인정받을 경우, 혜택은?

❍ 산재보험료 20% 감면 (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제조업에 한함)

❍ 인정 유효기간(3년) 동안 고용노동부의 안전보건정기감독을 유예

❍ 평가담당자 교육(제조․건설16H)이수 시, 해당시간만큼 산안법 제31조 관리감독자교육으로 인정(대체)

❍ 산업재해예방시설 보조금 또는 융자금 우선지원, 정부 포상 또는 표창 우선 추천

⑤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 일정표 (09:00~18:00, 이틀과정, 16H)

구분	과 목	세부내용	교육시간
【1일차】
1	ㅇ 관리감독자의 임무와 역할(일반)	-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의 필요성 - 산재발생시 조치사항 - 사업장에서 지켜야 할 안전보건사항 - 관리감독자의 임무와 역할	2시간
2	ㅇ 위험성평가 제도개요 (전문)	- 제도도입 배경 및 제도개요 - 사업장 위험성 평가방법 및 절차 - 위험성평가 인정심사기준 등	3시간
3	ㅇ 위험성평가 기법 및 사례(전문)	- 위험성평가의 개요 및 단계별 세부절차 - 화학물질 위험성 평가방법 등	3시간
※ 50인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지킴이 역할, 활동내역 입력 및 정보교류 등 추가 안내
【2일차】
4	ㅇ 업종별 위험성평가 실습Ⅰ (전문)	- 위험성평가 실시기법 - 지원시스템 활용방법 등	4시간
5	ㅇ 업종별 위험성평가 실습Ⅱ (전문)	- 위험성평가 실시계획서 작성 - 위험성평가 인정업무 및 처리절차 등	4시간

⑥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 환금금액 기준표

교육 과정	교육 시간	교 육 비	고용보험 환급액	환 급 율
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	16시간	- 회원업체 : 13만원 - 비회원업체 : 16만원	최대 126,220원	- 우선지원대상기업: 환급액 중 100% 환급 - 1,000인 미만(우선지원대상기업 제외): 환급액 중 60% 환급 - 1,000인 이상: 환급액 중 40% 환급

[붙   임2]

「위험성평가」평가담당자교육 지원신청서
사업장명		고용보험관리번호
대 표 자		전 화 번 호	- -
		팩 스 번 호	- -
교육 참석자 (업무담당자)	성명:	전화번호	- -
		(휴대폰)	- -
소재지	( - )
소분류업종		근 로 자 수	명
사업장이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고 개선하는 『위험성평가』를 실시하기 위해 평가담당자교육 지원을 신청합니다. 201 년 월 일 신청인 (서명 또는 인) (사)한국안전기술협회장 귀하

<수강료 및 수강료납부계좌>

수강료	입금여부	납부계좌
회원업체 : 13만원 비회원업체 : 16만원	여 / 부	농협 301-0130-2624-61 예금주: (사)한국안전기술협회

[붙  임3]

교육훈련 위탁계약서(신청서)

재직사원의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이하“갑”이라 한다)와 “한국안전기술협회”(이하“을”이라 한다)는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.

제1조

계약내용 및

훈련참가자

가. 계약내용

훈련과정명	훈련기간	훈련시간	훈련인원	1인당훈련비
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		16시간	명	원

나. 훈련참가자

위탁기관	회사명 (법인명)			대표자			소속사업장 고용보험관리번호(필수)
	주소
	업태			종목				상시근로자수
	전화번호					팩스번호
	계산서 e-mail					교육비 환급 계좌번호	은행					예금주
							계좌번호
훈련생 인적사항
성 명		주민등록 번호			부 서		직 위				핸드폰번호

제2조

신의 및

성실의무

가. “갑”과 “을”은 본 계약서에 의거 위 훈련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기로 한다.

나. “을”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및 시행규칙 제33조에 의한 교육 훈련을 성실히 실시하고 훈련수료기준에 부합한 훈련생에 대하여 교육 실시 확인서를 발급한다. 수료기준은 출석률 80%이상이다.

다. “을”은 훈련을 실시함에 있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내용과 지정 시 관할 한국산업인력공단 분사무소의 장에게 제출한 훈련실시계획서에 따라 훈련을 성실히 실시하여야 하며, 허위,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을 실시하는 등 “을”의 귀책사유로 관할고용노동관서의 장에 의해 당해 훈련과정이 취소되어 “갑”이 고용보험법 및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하여 훈련비용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 “을”이 책임을 진다. (단, 이는 “갑”이 훈련을 성실히 이행하였을 때에 한하며, “갑”의 무단이탈 등에 따른 교육 미이수 시엔 이를 적용치 아니한다.)

라. 부득이한 이유로 교육을 연기하고자 할 때는 교육개시 1일전까지 연기 의사를 통보하여야 하며, 통보없이 훈련불참 및 훈련입소 후 중도퇴소 시 훈련비는 반환되지 않는다.

마. “갑”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회사 및 교육신청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하며, “을”은 제공받은 정보를 본 교육과 관련된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3조

해석 및 합의

본 계약서 상의 조문 해석과 관련하여 쌍방 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, 본 계약서 상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쌍방이 협의한 바에 따른다.

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2부 작성하고, 기명 날인 후“갑”과“을”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년        월        일

갑) 회사명 : 주 소 : 대표자 : (직인)	을) 회사명 : 사단법인 한국안전기술협회 주 소 :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동산로 76, 타원타크라Ⅱ 9층 대표자 : 우 종 현 (직인)